고정환율제 자국 통화 환율을 특정 수준에 유지하는 제도

고정환율제는 자국 통화 환율을 특정한 수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하는 변동환율제와 달리,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고정환

율제는 국제 무역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외환

보유고 소진 위험이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변동환율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혼합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

● 고정환율제는 한 국가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특정 외국 통화나 금과 같은 기준에 고정시켜 환율 변동을 최

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 무역 안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력

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하는 변동환율제와 달리,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하

게 유지합니다.

●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고, 결국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 환율 안정성으로 국제 무역과 투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거래 비용을 줄입니다.

● 인플레이션 억제되어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 변동도 줄어들어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장기 계약에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하며,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 경기 침체나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환율 조정이 어렵습니다.
●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수입 제한,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을 써야 하며 이는 실업과 경기 침체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관리변동 포함)
작동 방식	중앙은행이 특정 환율(예: USD/KRW)을 방어.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 고정 수준 유지.	시장이 환율을 결정, 중앙은행은 과도한 변동성 완화 수준의 개입.
정책 제약	금리·유동성 정책이 환율 방어에 종속 경기 침체에도 금리 인상해야 할 수 있음	물가목표제와 궁합이 좋음—금리로 경기·물가 대응 가능
한국 맥락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한국에서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강한 재정·금융 규율, 때로는 자본통제까지 필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음.	1997년 이후 한국은 관리변동환율제에 가까운 체제를 운영—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변 시 완화 개입. 수출·수입 가격 신호가 경제 조정에 기여.

● 불균형 누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자본유출이 누적되어 한 번에 큰 조정(평가절하) 발생 가능해집니다.

● 외환보유고 소진은 방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위기 시 방어 실패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

● 정책 독립성 상실로 경기 침체에도 금리 인상, 자본유출에도 재정 긴축 등 친(親)경기적 정책 강제.

● 환율 변동성으로 기업의 헤지 비용 증가, 단기 심리 요인에 취약해진다

● 수입물가 전이는 급격한 절하 시 물가 상승 압력—정책 커뮤니케이션·신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