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로 가두어들인 세금은 국가재정살림에 활용되고 국민을 위한 사업에 서비스 제공되어 산업업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국세 납부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이 나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다.
1. 국세 개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세는 첫째로 국경을 기준으로 나라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납부하는 내국세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납부하는 관세가 있다.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한다. 국가에 중앙정부가 국가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울 마련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한다. 그리고 국세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고 적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국세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금전적 피해를 당할 시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 종류.
► 내국세 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한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진다.
3. 내국세의 종류.
►보통세 :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
• 직접세 ➜ 법인세→주식회사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소득에 대한 세금.
증여세→부모, 친척 등에게 큰돈의 선물을 받았을 때 내 눈세금.
상속세→ 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물여 받았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 일정한 기준을 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상품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보석, 승용차 등을 살 때 내는 세금'
주 세 →술값에 포함하여 있는 세금.
인 지 세 →재산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
►목적세 :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는 세금.
• 교육세(교육 발전을 위한 세금)
• 농어촌특별새(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시설 건설, 환경 보전 등을 위한
4. 납세자 구분.
► 직접세 :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다.
► 간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
※ 지방세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