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는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등으로 보증금환수가 어려운 전월세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할 시에 주택매매가격보다 대출과 근저당권, 선순위채권등이 높아 보증금 피해를 보게 된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물건에 대한 조사를 세심하게 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깡통전세 개념.
▸주택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를 하고, 각종세금체납과 전ㆍ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주택매매 가 보다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주택임대인인 집주인이 물건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등에서 대출은후 연체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주택이 경매를 하게
되어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절박한 현실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임차주택에 대한 물권과 채권등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전 ㆍ월세 계약을 말합니다.
2. 예방법.
▸계약 시 확인사항.
- 계약 시 주택소유자가 임대인인지 공인중개사와 확인한다.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계약 시 유의점사항을 상담한다.
- 부동산정보광장등을 이용 지역별 전세가율로 위험지역 사전 확인.
- 전세가율이 80% 이상되는 지역은 깡통전세 위험 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전세보증금요건을 주택가격의 70%~80% 미만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한다.
- 깡통전세는 아파트보다는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한다.
| 구분 | 확인내용 및 서류 | 확인사항 |
|---|---|---|
| 주택서류 | 등기부 등본갑류,압류확인 | 압류, 권리침해사항 여부. |
| 대출확인 | 등기부 등본 . | 매매가격초과여부. 금융기관 |
| 주변시세 | 부동산정보광장 | 주민과협의, 부동산확인. |
| 세금체납 | 세금및 공공요금 체납 | 세무서및 지자체 |
| 주택용도 | 건축물대장 | 용도가 주택인가? 불법, 무허가 여부. |
3. 피해자 대책
▸깡통전세에 대한 법적초치방법이 필요하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황별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실행지원 등의 법률상담.
▸깡통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필요.
깡통전세 피해자 정부긴급대출 안내, 청년, 신혼부부 이용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 이자지원 연장.
▸임차인들(세입자)이 주택상황을 세밀히 알 수 있도록 주택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인의 소유주택수, 임대주택수, 세금체납, 선순위 채권금액, 보증보험가입여부 정보를 임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4. 계약 후 처리사항.
- 입주와 동시에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한다.
-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전 ▸월세 보증금 보증보험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