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원된다.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하며,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치료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안정된 근로생활을 지속시킬 수가 있다.
1. 지원대상.
▶ 2단계 지역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등 포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월 매출 201만 원 이상.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난, 대한민국 국적자.
▶ 공무원교직원 제외, 고용, 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 등 제외.
2. 지원요건.
▶ 업무와 무관한 징병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의사 진단서 필요).
해당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목적 성형 등 제외.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함.
▶ 소득. 재산기준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3.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6,180원 지급. 대기기간 14일 제외.
▶ 평균 18.4일. 평균 지급액 815,000원 예상.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가능.
4.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목록확인.
▶ 근로중단계획서등 신청 서류준비.
▶ 진단서 발금일오부터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5. 2단계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익산시, 대구달서구.
6.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상병수당을 검색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TEL.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