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사업장에서 근로 중 질병등에 의한 건강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신병문제로 사업장에 근무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가계부 담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상병 수당을 지원합니다. 해당자는 신청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자.
•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2. 대상 자격.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사업자 등ㄺ 및 메출증빙(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소득ㆍ재산기준.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3'년)는보건복지부 보도자료참조.
3.상병의 범위및 보장기간.
• 모형에 따라 적용된다.
• 급여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2개 모형으로 운영된다.
• 근로활동 불가 모형은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된다.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지원한다.
• 의료이용일수모형같은 경우, 입원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입원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지원한다.
4. 지급금액.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엥게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6180원을 지급.
•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 금액은 815,000원.
5. 2단계 시범지역.
• 경기도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6. 신청 및 지급절차.
• 2023년 9월 1일 부터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신청후 자격심사, 의료인증심사, 급여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