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모님(피상속인)이나 베우자 등이 사망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대가성이 없이 이전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한다.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1. 상속세 개념.
상속세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나타나게 된다. 피상속인은 사망자에 대한 명시이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유산을 무상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한다.
2. 상속세 신고기간.
•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 서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기한 내 상속세 신고 시 10% 공제.
• 미신고 시 10 ~ 40% 가산세 부과된다.
•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미납부 기간만큼 1일 0.03%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한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을 말한다.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소유하 고 있던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적ㆍ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상속받은 재 산과 사망 전 10년 내 증여 재산도 신고대상.
•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선산, 조상 묘지 등은 상속세 비과세해당.
• 5억 미만 10억 미만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4. 상속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0 |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상속공제
• 정부에서는 국민가지는 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일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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