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우리가 수출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상대국 수입품에 대하여 적정
한 수준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상호관세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상호
관세는 쌍방 내수시장에서 소비자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호관세 관세 개념.
⯄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자국 산업을 육성보호하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 제품의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제품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상호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 상호관세는 수ㆍ출입 무역거래를 하는 국가 간에 상호협의를 하여 유연성 있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 상호관세는 우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상대방 국가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 상호관세는 수ㆍ출입 거래를 하는 국가 간에서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상호관세는 상대국가와의 수ㆍ출입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호적인 무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게 됩
니다.
⯄ 보편관세는 수ㆍ출입 거래를 하는 국가 구별하지 않고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외국 제품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보편관세적용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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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소비자 가격영향.
⯄ 자국의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쌍방국가에서는 소비자가
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 상호관세로 수입제품에 관세인상 적용은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소비자들이 관세부담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작용.
⯄ 수ㆍ출입 거래를 하는 국가 간에 상호관세를 적용하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물가상승
요인에 영향이 있게 됩니다.
⯄ 상호관세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 상호관세의 부작용으로 교역량 감소로 세계경제 축소 되면서 경기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호관세는 무역거래 보복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 대응.
⯄ 한미 FTA가 방패는 될 수 있지만 상대국이 무역적자 이기 때문에 상호관세는 불가피하게 될 것입
니다.
⯄ 미국의 상호관세실시로 그동안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를 몇%의 관세가 적용될지가 관심이다.
⯄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했
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특히 수출업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호관세 전망.
⯄ 미국과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비관세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입장을 표명하여 품종별로 큰 타격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상호관세정책에 한국이 추가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동차와 반도체 등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상호관세가 실시되어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현지에서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다.
⯄ 한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각각 대미 수출 품목 1, 2위인 자동차, 반도체가 품목별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다.
상호관세의 선택의도.
⯄ 상호관세를 실시하는 의도로는 자국에 수입장벽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
⯄ 상호관세를 적용하여 자국에 제조업 육성을 하고
⯄ 무역적자를 축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 물가 가격이 상승될 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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