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 징수한다. 국가의 정부에서는 국세를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여 지방살림을 꾸려나간다. 국세나 지방세를 국민으로부터 징수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본다.
1. 다양한 세목의 종류.
• 소득세 : 사업을 하여 돈을 벌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지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 집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 자식이나 제삼자에게 증여를 할 때 내는 세금.
• 상속세 : 재산을 물려받으면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먹었을 때 내는 세금.
• 개별소비세 : 보석 가구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
• 주세 : 술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 담배소비세 :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 면허세 :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지불하는 세금.
2. 세금의 종류.
► 국세(14개) :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하는 세금.
⓵ 내국세 : 국경을 기준으로 나라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국세청에서 담당.
• 보통세 :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
- 직접세 : 소득세→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주식회사 같은 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
상속세→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
증여세→부모, 친척 등에게 큰돈의 선물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일정한 기준을 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상품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보석, 승용차 등을 살 때 내는 세금
주세→술값에 포함하여 있는 세금.
인지세→재산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
• 목적세 :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는 세금.
교육세 → 교육발전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징수하는 새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교통시설 건설, 환경 보전 등을 위한 세금.
⓶ 관세 : 국경을 통과하는 짐 물품에 대해내는 세금. 관세청에서 담당.
► 지방세(11개) :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하는 세금. ⓵ 도세 : 도 재정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
• 보통세 : 지역살림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
취득세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레저세 → 경륜, 경정, 경마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 한 된 세금.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
• 목적세 :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내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ㄹ학보 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⓶ 시ㆍ군세 : 시ㆍ군세 재정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내는 세금.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만에게 부과하는 세금.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내는 세금.
재산세 → 재산의 보유에 따라 다르게 내는 세금.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은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