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효력이 동일한 법정화폐입니다. 지폐와 동전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물화폐사용마저 감소되고 경제전반에서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있는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화폐가치를
디지털화폐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법정화폐를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실물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그 가치가 액면가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공
통점이다.
⯄ 그러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분산원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실물화폐는 지폐
또는 동전의 형태로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실물화폐.
| 구분 | 중앙은행 디지텅화폐 | 실물화폐 | 비고 |
|---|---|---|---|
| 발행주체 | 중앙은행 | CBDC | |
| 가치 | 액면가로 고정 | 지폐, 동전 | |
| 밣행방법 | 분산원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 | 지폐 또는 동전의 형태로 발행 |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암호자산.
| 구분 | 중앙은행 디지텅화폐 (CBDC) | 암호자산 | 비고 |
|---|---|---|---|
| 발행주체 | 중앙은행 | 민간 | 중앙은행 : 민간 |
| 가치 | 액면가로 고정 | 변동 | 가치변동 |
| 밣행방법 | 분산원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 | 디지털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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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특징.
⯄ CBDC는 모든 거래, 누구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가있습니다.
ㅡ 00 페이, 00 머니와 같은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서비스는 동일한 업체의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들끼리 거
대할 수 있지만,
ㅡ CBDC는 특정 업체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급수
단입니다.
⯄ CBDC는 가치가 안정작이다.
ㅡ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로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가치의 변동성이 큰 암호
자산과 달리 안정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CBDC는 미래형 디지털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ㅡ CBDC는 스마트계약*과 같은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미래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급결제 기
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이 충족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이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인정보 침해 관계.
⯄ CBDC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ㅡ 예를 들어 CBDC이용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거래 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에만 저장하고 중앙은행이
접근할 수없도록 설계한다면 중앙은행에서는 CBDC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 한국은행은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ㅡ 한국은행은 CBDC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기술적 방안뿐만 아니라 법률 및 제도적 안정장치
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 후 현금이나 은행 관계.
⯄ CBDC도입한다고 현금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ㅡ CBDC는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ㅡ CBDC를 도입하더라도 현금사용을 선호하거나 디지털 지급수단의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현금의 발행은 지속될 것이며, CBDC가 현금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지급수단의 선택권이 확대
되는 것입니다.
⯄ CBDC를 도입한다고 해서 은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ㅡ 현재 현금과 은행 예금이 함께 이용되는 것처럼, CBDC가 도입되더라도 은행은 예금을 바탕으로 민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중안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시기.
⯄ CBDC 도입여부와 시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테스트 참가자들이 테스트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ㅡ 기술적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법ㆍ제도정비, 국민연론 수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
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ㅡ 한국은행에서는 향후 CBDC가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직 CBDC의 도입여부 미정.
ㅡ 다만, 전 세계 중앙은행 또한 CBDC에 대하여 연구 ㆍ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90%가 CBDC에 대한 연구 ㆍ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 CBDC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디지털통화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테스트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연구 실험입니다.
ㅡ 이번 테스트에서는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통화를 발행
합니다.
ㅡ 테스트 참가자들은 디지털통화를 사용하여 혁신적인 지급결제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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