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새 생명 탄생을 응원하고 육아부담줄이면서 시즌2로 지원하는 저출생
반등을 이어가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신생아 저출생 반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한
주거부담, 일상생활 균형과 양육자의 일상생활 변화를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된 개념입니다.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영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안임부부 같은 예바양육자까지 포함지원되는 것이다.
- 출산, 육아, 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일 생활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까지 지원하
는 것이 핵심입니다.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신생아 저출생에 혜택을 제공하며 근본적인 문제까지 지원하는 것이
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
- 서울시는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저출생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탄생응원과 육아응원 시즌2에서는 2개 분야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주거와 일ㆍ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ㆍ확대 사업을 중점적
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2개 분야 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 돌봄 주거, 양육친화, 만남ㆍ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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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개 분야.
- 탄생응원과 육아응원은 저출산으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이가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젊은 남
녀들로부터 호응을 얻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탄생응원과 육아응원의 2개 분야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와 출산과 육아양육에 작면 높은 비용
과 비싼 집값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반영된 현실에 직면하게 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환 전환국면을
로 보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추진합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 주요 사업.
✱ 첫째 : -신혼부부 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 대책을 추진한다.
-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에게 안정
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우선,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
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
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엔 1,380 가구를 지원하고, '26년에는 4,140 가구로 지원
을 확대한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 둘째 : -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 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총력.
-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일‧가
정 양립 환경 조성정책에 발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
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
가할 예정이다.
-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 ☞ [관련 기사]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쓴다…'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지원
-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
부 본인에게는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쓴다…'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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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 -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 원 결혼살림비 지원, 육아용품 반값할인물 등 일상혁명 추진.
- (예비) 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신
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 등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
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5.1.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
할 예정이다.
-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
한다.
-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
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
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
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
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 ~ 시즌 2 비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9월 3일부터 시작…입국 후 4주간 특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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