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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발표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상속세ㆍ증여세 개편을 알아보고 실생활에 적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높은 세율로 적용이 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
하기도 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차
1. 세법 개정안 발표.
- 2024년 7월 25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대체적으로 상속과 증여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상속ㆍ증여세 세율.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면 증여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이 1억 증가되어 2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가 가세표준 10억 초 과로 변경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여 최고세율을 10% 낮추었습니다.
-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상속자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2. 세법 개정안 발표 상속세.
-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사유 :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 2025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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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법 개정안 발표 결혼세액공제.
- 신설되는 결혼세액공제금액입니다.
- 개정이유는 혼인에 대 세제지원 확대..
4. 세법 개정안 발표 1 주택특례 적용.
- 적용시기(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 인국감소지역은 5년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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