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으로 퇴직급여 적립방법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노후소득 보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직 기간 중 사

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 적립한 적립금을 기업

주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개념.

- 퇴직연급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소득이 없는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기업주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기업주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재원을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

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퇴직연급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소득이 없는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기업주가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급제도와 퇴직연급제도가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에 지급되는 급여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 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게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

복 기간을 모두합산한다.

-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떼에는 계속 근로

로 인정한다.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연금은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기 때뮨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기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금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퇴직연금	퇴직금
차이점	- 퇴직급여를 적립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퇴직할 때 수령합다.	- 퇴직급여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로 부터 퇴직 할때 수령합니다.
	- 직접운영 가능	- 직접운용 불가
	- 압류할 수없음	- 50% 까지 압류 가능
	- 퇴직할때까지 DB형 유지 또는 DC로 전환 승진기회적고 임금인상률이 낮으면 유리	- 승진기회 많고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유리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념	-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에 맡겨 놓았다 퇴직할때 받는것	-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퇴직급 여를 근로자가 직접운용하는것	- 퇴직으로 수령한 일시금을 자기 부담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는것 - 근로자가 직접투자 상품선택운용
운용주체	- 회사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
세액공제	-없음	- 있음	- 있음
퇴직급여	- 확정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 변동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급여 수준이 변동	- 변동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중도인출	불가	- 가능	-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