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73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할권리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기존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회 거주기간을 임차인이 원하면 기간을 2년 연장 갱신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요구방법. - 문자, 이.. 2024. 4. 22. 묵시적갱신,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순연된 상태. 묵시적 갱신은 주택이나 건물 등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계약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계약만료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된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갱신개념. -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계약 만료일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연장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된것을 말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쌍방이 아무런 표시없이 지나간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 2024. 4. 20.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사이트 신청하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 24 사이트에 신청하여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있는 인감증명서는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개념.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을 주거소재지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주로 재산권, 계약, 법적인 의무 등과 관련된 서류에 사용됩니다. - 재산권과 금융기관 등에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 쌍방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책임과 권리소재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확인을 인감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인감을 사용하는 인감증명이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의 현실에 부적합하여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디지 털 행정 서.. 2024. 4.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전ㆍ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임대인 보호를 하기 위한 주택임대법입니다. 임대인의 부도덕한 행동의 처신으로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임대인의 몰지각한 처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들게 된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사용을, 임차인은 주택사용대가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만기 종료 6개월,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4. 4. 19. 이전 1 ··· 80 81 82 83 84 85 86 ··· 16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