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취업활동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은 근로자가 기업에서  경영상 문제로 퇴사를 하여 무직자일 경우 생계비와 취업활동

비를 수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취업활동에 대한 보고의무가 뒤딸아야 한다.

 

 

실업급여조건.

 

 

 

   - 실업급여조건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 중 경영상의 문제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활안정 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제반 요구 사항입니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과정

     입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6일 (평일 5일 + 일요일 유급휴가 1일)

        토요일 무급휴가 제외.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질근무일수로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포함된다.

      ※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구분	대상
제외	-  65세 이루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 사립학교 연급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 별정직우체국 직원   등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회사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 퇴사를 하였거나 공금횡령, 기밀누출 등 중대한 귀책사

        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비자발적ㆍ정당한 퇴직사유 인정하는 것.

구분	내용
사유	- 종교ㆍ성별ㆍ장애 차별 - 회사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 (퇴직희망자)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채용후 달라진   근무조건 - 통근곤란 (왕복 3시간 이상소요) - 사업장이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   한 거소이전. - 가족의질병, 부상으로 1개월이상 간호. - 임신, 출산, 만8세이라 자녀육아.
본인질병으로 퇴직 은 어덯게되는가?	- 원칙적으로 질병은 휴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않된다.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횟에 휴직을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불가하다고하면 그ㄸ 퇴직의사를 밝힌다.   본인 질병으로  인한 업부이동,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  의사소견서 필요(치료 후 다시 일할 수있다)

  ✱ 1개월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③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할 것.

  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실업급여 조건 직업별 수급조건. 

   - 게약직 :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실업

                   급여를 마을 수 있다.

   -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전 18 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하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

                          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매출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

                       적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감소, 적

                       자지 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조건 상하한액(2024년)

   - 실업급여걔산식 : 이직 전 평규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2024년 실업급여  1일 기준 상한액 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 하한액은 전년도 대비 61,568원에서 63,10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하면 2024년도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상한액이 한 달 최대 198만 원, 하한액은 189만 원이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       

  -단 시간 근로자 하루 1 ~ 4 시간 등 근로자 시간이 짧은 자.

  - 기존에는 하루 1시간에서 4시간 일을 해도 모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2024년부터

    는 실제근무시간이 반영되어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 2023년 12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

 

 

실습급여조건 수습기간.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 ( 소정 급여 일수). 연령은 퇴직당시의 만 나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소정급여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년이라면 실업급여를 15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4년이라면 18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 1단 게에서는 피보험자격상실과 이직확인서 확인을 한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서비스 ->조회메뉴에서 확인.

   - 2단계에서는 워크넷 구직신청하여 이력서를 등록한다.

   - 3단계에 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4단계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접수한다.

 고용보험 사이트 애 서 인터넷으로 제출도 가능.

- 5단계에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와 실업인정기준.

  ⯄ 실업인정 기준 일반수급자.

구분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일반수급자	4차	1차 ~ 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	1차 : 온라인 교육 2차 ~ 4차 : 자율선택 5차이후 : 구직활동 1회 이상필수 포함

※ 일반수급자는 4차 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5차 때부터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 재취업활동을 4주 2회 해 줘야 하며 1회는 반 드 시 구직활동 이어야 한다.

    - 구직활동은 2차 지원 면접이나 채용박람회 등 참여입니다.

 

  ⯄ 실업인정 기준  반복수급자. 

구분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 ~ 3차 : 4주 2회 4차 이후 : 4주 2회	1차 : 센터 집합 교육  2차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수급자 :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반복수급자는 1차와 4차 때 관할고용센터방문해야 한다.

   - 4차 때부터 재취업활동은 최소 4주 2회 활동을 해야 하며 2차 때부터는 구직활용만 가능하다.

 

⯄ 실업인정 기준 장기수급자.

구분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장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	1차 ~ 4차 : 4주 1회 5차 ~ 7차 : 4주 2회 8차 이후 : 1주 1회	1차 : 센터 집합 교육 2차 ~ 4차 : 자율선택 5차 ~ 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수숩기간(소정급여일수)이 210일 이상인자.

 

 ⯄ 실업인정 기준기타.

구분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기타	4차	4주 1회	1차 : 온라인 교육 2차이후 : 자울선택

 ※ 기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자.

    - 장애인 수급자 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 4차 때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재취업활동은 4주 1회이며 1차 때부터 온라인교육이다.

    - 2차 때부터는 자율선택이다.

 

실업급여조건 주의사항.

   - 취업특강은 3회까지만 인정된다. 온라이, 고용센터 주최 등.

   -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고용노돈부, 외부기관 등.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교용노동부, 외부기관 등.

   - 어학수강 재취업활동에는 인정 안 된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

   -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수급자만 인정된다. 일반, 반복, 장가수급자 제외.

   - 같은 날에 여러 번 재취업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한다.

 

 

 

 

주 4일근무 일ㆍ생활균형과 생산성향상 접목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후ㆍ실직상태에서 구직급여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