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5 깡통전세,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ㆍ보증금반환 어려움. 깡통전세는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등으로 보증금환수가 어려운 전월세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할 시에 주택매매가격보다 대출과 근저당권, 선순위채권등이 높아 보증금 피해를 보게 된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물건에 대한 조사를 세심하게 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깡통전세 개념. ▸주택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를 하고, 각종세금체납과 전ㆍ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주택매매 가 보다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주택임대인인 집주인이 물건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등에서 대출은후 연체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주택이 경매를 하게 되어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절박한 현실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임차주택에 대한 물권과 채권등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 .. 2024. 1.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ㆍ보증금 변제 신청. 전세사기피해자는 집주인과 중개사의 비도덕적인 중개로 세입자가 보증금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액을 줄이고 세입자를 속여 전월세계약을 체결혀여 피해를 입게 된다. 세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정을 확인하여 신속히 신청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초과하여 세입자는 전재산을 잃게 되는 절박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은 전세사기피해 보증금 금액을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추후 법원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 원 .. 2023. 12. 31.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ㆍ시설교체 및 보수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한 금액이다.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주 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이다. 임대게약만료로 이사를 갈 시에는 임차인이 선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꼭 받고 이사를 해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주요 시설의 노후나 재해 등으로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자분들께서 적립하는 금액이다. -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은 주거하는 동안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 임차인은 계약만료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적립한 금액은 필히 받아야 한다.. 2023. 12. 30.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ㆍ보증금변제 가능. 확정일자는 주택 전ㆍ월세 임대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날자가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 변제를 위해 꼭 확인받아야 합니다. 1. 확정일자 개념.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후 순위 담보 물권 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주택 임차인은 입주 시에 임대인에게 보존조치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호응을 하지 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제삼자의 대항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삼자의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3. 12. 29.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132 다음 반응형
